일자리·교육·자산형성 뒷받침… 계층 상향기회 늘린다

정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여성·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장학금 등 지원
ISA 전면 개편·연금 조기수급 검토

1일 공개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은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 계층을 상향 이동할 수 있어야 국민이 공감하는 역동경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번 대책이 일자리·교육기회·자산형성 등 3대 방향에 방점이 찍힌 이유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소득 상향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여가 중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남편 출산휴가를 한 달 가까이 늘리는 것도 육아에 가로막힌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해 계층 간 일자리·소득격차가 고착화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취준생·니트(NEET·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상향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대도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학력·일자리·소득격차를 야기하는 탓이다. 이에 정부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는 대책을 내놨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고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 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교육비 차이로 벌어지는 계층 간 교육 간격을 최대한 좁혀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양질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넘어 근로소득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도 계층 간 이동의 중요 포인트로 꼽았다.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ISA 납입(2배)·비과세(2.5배) 한도를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를 연내 신설한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해 투자자의 선택권도 높일 계획이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또한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