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첫 추경 11조 1109억여원 예결위 수정 가결

올해 첫 추경예산, 11조1109억7100만원
지난해보다 늘어난 대구시 올해 첫 추경, 재정 상황은‘글쎄’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모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올해 첫 추경 예산 11조 1109억7100만원을 수정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과 현안 사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됐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철저히 검증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기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하여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대한 지원 예산에 소홀함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선심성·일회성 사업들이 없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했다. 4월26일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 중 온비드(공매포털) 입찰·낙찰 수수료 400만원과 시유지 매각 감정수수료 6000만원을 삭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비 등 4억5000만원은 그대로 반영됐다.

심각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가 예년보다 상당히 큰 규모인 5237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일각에서는 시 재정 상황의 호전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당시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 등에 대한 사업비 충당이 대부분이다. 대구시 재정의 어려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재숙 위원장은 "이번 대구시의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분명 늘었지만, 실질적인 재원 확보 규모와 재원의 쓰임새로 봤을 때 민생현장에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체 운영난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쉬운 만큼 향후 시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