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사법 정치화 계속돼 법치주의 위기 놓여”

대검 5월 월례회의 개최
"검찰은 약자 지키는 호민관"

이원석 검찰총장./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 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3일 창원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 하는데, 공당(公黨)이 그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선 안 된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검찰은 약자를 지키는 호민관으로 지난 2년 검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한 분야는 성폭력, 사이버성폭력,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강력·살인, 증권·금융, 마약범죄와 같은 민생범죄"라며 "며칠 전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편지를 읽으며, 지난 달 '상주 갤러리 에파타'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나면서, 국민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다시 다짐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이어 "지금껏 43개 일선청을 찾아 묵묵히 제 역할을 감내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원하고 격려해 오면서, 오히려 일선 구성원들의 '땀과 눈물'에 항상 감동받고 있다. 검찰구성원 모두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소중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우리 팀원이며, 우리가 하나 되어 한 팀으로 팀웍을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는 매일 저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올려두고 그 죄의 무게를 재며 그에 들어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엄중한 일을 하고 있다"며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묵묵히 할 일을 다하는 동료들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