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단하라”

시민들에 돌아갈 실익 거의 없어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걸림돌 우려

한경봉 군산시의원

전북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10일, "향후 20년 동안 새만금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경봉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실익도 거의 없고, 이대로 발전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처럼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군산시는 지난 4월부터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를 모집중에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형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제로 군산시민들과 '상생'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추진시, 향후 20년 간 모집공고 상 운영 기간은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간 새만금호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반증하듯 한 의원은 "2021년, 군산시와 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덕분에 하루 2회 해수유통이 이루어졌으나 이것만으론 역부족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적시 했다.

또 새만금방조제 외측 바다의 평균해수면보다 낮은 새만금호의 관리 수위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해수유통으로는 장기간 진행된 염분의 성층화와 새만금호 중·저층부의 수질 및 바닥 퇴적토의 부패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여기에 수질개선과 친환경에너지 생산,배수갑문의 확대 또는 해저 해수유통 통로의 확충 등 근본적인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 대책이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0년간 수상태양광사업으로 이 모든 가능성이 묻힐 수도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그는 "시민펀드는 사라지고 검찰 수사만 남은 태양광사업 경제적 이익 보다 건설업체들의 이권과 시민들에게 부끄러움만 안겨 준 육상태양광 사업을 보고 배운 것은 수상태양광사업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