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청사진 재정전략회의 ‘성큼’…협업예산 제도 도입

R&D·저출생 등 테이블에 오를 듯
'건전재정' 기조 하에 협업예산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야채 가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달 중 개최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1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예산안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실 주도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달 중 개최된다. 이 청사진 하에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내부조정,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R&D 예타'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하에 한 차례 R&D 예산을 강력하게 구조조정했던 만큼 내년도에는 과학계 숙원으로 꼽힌 선도형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책, 청년 자산형성 및 일자리 지원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업예산도 도입한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감소로 올해도 상반기 법인세수가 녹록지 않았던 만큼 긴축재정이 이어질 예정이어서다. 협업예산 제도는 부처별 중복된 사업에 대해선 사전에 조정하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과 조세지출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각 재정사업들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핵심과제를 정리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해 건전재정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