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법적 장치 마련 추진

행정부, 주한미군 감축시 의회 별도 승인 거쳐야
트럼프 동맹국 압박에는 미국 내 비판·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맹국 압박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행으로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미 의회의 법안 통과로 주한미군 감축설이 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 소리(VOA)는 27일 미 의회 상임위원회의 한 보좌관이 “상·하원 법안은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상원과 하원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상·하원 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이견이 없어 최종안에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보좌관은 내다봤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려면 의회의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현재 최종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부에 법적 제동을 걸 장치가 없는 것과 관련해 이 보좌관은 “의회는 행정부의 이런 행동에 제한을 둘 권한을 늘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좌관은 최근 불거져 나온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인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2000명 조항’에 대해 “2020 회계연도 시작 이후 효력이 없어졌다”고 확인했다. 이 조항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지만 지난 9월 2019 회계연도가 종료돼 법적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상·하원 법안은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 아래로 줄이려면 “국방장관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상당히 저해하지 않으며, 북한 재래식 병력의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의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비하성 돌발 발언으로 주한미군 철수·감축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는 26일(현시시간) 펴낸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Inside Trump’s White House)’라는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벗겨 먹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과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해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 “동맹국들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은 오랜 동맹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