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 노동자, 22일 본국 송환...외화벌이 타격 입을 듯

유엔 안보리 결의, 22일 송환 시한
북한, 관광 사업 중심 해법 모색할 듯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국방력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2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 연합뉴스

북한 노동자들이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22일 파견 국가를 떠나게 됐다.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의 8항은 각 회원국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자를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세계 약 10만 북한 노동자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체류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48개 회원국에서 최소 2만3000명이 북한으로 돌아갔다. 러시아가 1만8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타르 2471명, 쿠웨이트 904명, 아랍에미리트 823명, 폴란드 451명 등이다.

북한 노동자가 약 5만명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그중 절반 이상을 돌려보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노동자 송환 등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도 보여왔다.

미국과 유엔에 따르면 그간 북한 노동자 약 10만명이 중국, 러시아 등 29개 나라에 체류하면서 연간 5억 달러 (5800억원) 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해외 노동자를 통한 외화 획득이 어려워진 북한은 국제 관광지 개발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관광은 북한에 허용된 몇 안 되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양덕온천 문화휴양지와 삼지연군 읍지구 공사를 최근 끝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내년 4월 완공이 목표다. 북한 국가관광총국과 국영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는 평양 얼음조각축전과 설 관광을 홍보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다만 음성적인 외화 유통 가능성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과 우호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가 매정하게 모든 북한인을 돌려보내기는 어렵다”며 “업무나 야근을 꺼리지 않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도 있어 우회적인 외화벌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