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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원청회사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진공, 근로자 간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개최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및 '중소기업 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도약'을 슬로건으로 한 이날 행사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이동원 중기부 인력정책과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가짜 서류로 보조금 편취한 나눔의집 前 소장, 징역 2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알려줬다면 '양도'한 것"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

말싸움 끝에 사위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징역 12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말싸움 끝에 30대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지휘부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보험금 노리고 길 건너던 노인 들이받은 40대…징역 20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한국정신문화재단, 베니스카니발 조직위원회와 문화교류 MOU 체결
아시아투데이 김정섭 기자 =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난 7일 이탈리아 대표축제 베니스카니발 조직위원회와 양 도시 간의 '문화 및 축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재단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 운흥동 한국정신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동원 재단 대표이사, 마..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보험금 노리고 모친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5년을 상고한 원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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