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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판]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 증거로 못써"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료대란] '판사 매수설'까지… "의협, 사법부에 정면 도전·명예훼손"
의과대학 증원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항고심이 법원에서 기각·각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판사 매수설' '용산(대통령실) 회유설'을 주장하는 등 연일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법학계에서는 의협의 이런 독선적 반응은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

소송 지자 '판사 매수설' 꺼내든 의협…"사법부에 대한 명예훼손·업무방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형준 기자 = 의과대학 증원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항고심이 법원서 기각·각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판사 매수설', '용산(대통령실) 회유설'을 주장하는 등 연일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법학계에서는 의협의 이런 독..

의료계 측 변호사 "전공의, 정신 차리고 투쟁해야 잘난 요구 이뤄질 것"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의대증원·배정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이 서울고법에서 기각·각하된 가운데 의대 교수 측 법률 대리인이 전공의들에게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고 비판했다. 집단행동이 석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계 안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오늘, 이 재판!] 불륜 잡으려 '스파이앱' 설치…대법 "증거로 못써"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속보] 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총장과 인사 다 협의…수사는 수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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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여사 수사에 "지장 없게 필요한 모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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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 후폭풍…金 명품백·野 돈봉투 수사 향방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형준 기자 = 검찰 대검간부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계통이 모두 교체되면서 원칙대로 수사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오늘, 이 재판!] 14년 늦은 산재보험금…대법 "평균임금 증액해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산재보험금 지급을 늦춘 경우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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