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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치유린 중단하라’는 성명에 답해야
 역대 대한변협 회장 5명과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 등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이 17일 법무부의 검찰간부 인사조치와 최근의 직제개편 추진이 ‘법치(法治)유린 행위’라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례적이고도 심각한 사태다. 법치를 수호해야할 법무부가 오히려 이를 유린했다고 최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