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자의적 보복” -日주장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걸 두고 일본 정부가 “자의적 보복 조치”라는 주장을 폈다. 일본 측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한 한국은 이달 중 개정된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걸 두고 일본 정부가 “자의적 보복 조치”라는 주장을 폈다. 일본 측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한 한국은 이달 중 개정된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2일 발표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서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4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이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시행은 지난달 28일부터 들어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지난달 14일 일본을 수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통제 지역도 새로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 3일까지 이뤄진 의견수렴 절차에 맞춰 일본 경산성이 의견서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이다. 경산성은 “경산성이 7월 1일 발표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쪽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산성은 일본 정부가 한국이 앞서 발표한 고시에 관해 개정 이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고시 개정에 앞서 실시하는 의견 수렴에 응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재차 질문지를 제출했다.

한국은 백색 국가로 분류하는 ‘가’ 지역에 포함된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