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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日각료 잇단 낙마 반면교사 삼아야

[기자의눈]日각료 잇단 낙마 반면교사 삼아야

기사승인 2019. 11. 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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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정아름 국제부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개각을 실시한 지 두 달도 안돼 2명이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아베 총리에게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명 모두 금품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직을 내려놨다.

가와이 가쓰유키 전 일본법상(법무부장관)은 참의원인 부인의 선거운동원 매수혐의로 사퇴했다. 스기와라 잇슈 전 경제산업상은 지역구에서 선물을 돌린 사실이 불거져 사임했다.

2명 모두 아베의 측근으로 자민당 다선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야당에서는 아베 총리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고노 다로 방위상도 말실수로 구설에 올라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있다.

철저한 인사 검증없이 아베의 인맥만으로 각료 인선을 강행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 한 명만 더 그만두면 스리아웃 체인지라는 말도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있다.

인사문제는 비단 이웃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부터 크고 작은 의혹이 끊이지 않자 결국 지난달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사퇴 후폭풍이 거셌다. 다행히도 일본처럼 추가 낙마자가 발생하진 않았다.

하지만 새로 임명된 장관 7명 중 조 전 장관을 포함한 6명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직을 시작했다.

인사문제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오는 9일 반환점을 지난다.

연말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 겸직 장관들이 나가면서 또 한 번의 개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일본 각료들의 낙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정부는 입각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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