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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O2 배출절감 성과 발표에 쏟아지는 비판, 獨 ‘모순적인 기후 구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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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O2 배출절감 성과 발표에 쏟아지는 비판, 獨 ‘모순적인 기후 구원자’

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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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독일 공영방송이 화력발전소를 수출하는 중국의 모순적인 기후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출처=gettyimagesbank
기후정책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독일에서는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성공적인 이산화탄소배출절감 성과에 모순이 있다며 몇몇 결정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중국의 겉포장식 기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최근 나온 중국의 이산화탄소배출절감 성과를 ‘모순적인 기후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이 석탄화력발전소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서류상 수치를 낮추고 스스로를 ‘기후 구원자’로 여긴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2일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연합(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 앞서 자국의 2019년 기후 정책성과를 공식 발표했다. 자오잉민 중국 생태환경부 차관은 국내 총생산(GDP) 단위기준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전년 대비 4% 감소했으며 이는 당초 2020년 목표보다 높은 수치로 이미 국제적 공약을 성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내 비화석 에너지 비율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14.3%에 달했다고 설명하며 그동안 당국이 꾸준히 노력해 왔던 저탄소 녹색경제 건설 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자오 차관은 한발 더 나아가 유럽과 미국 등 서구 나라들이 기후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유럽연합(EU)이 주장하는 탄소국경세 부과 방안 역시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국경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해당 격차에 따른 가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이 부과될 경우 중국은 유럽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ARD는 이산화탄소배출량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중국이 순식간에 국제기후정치의 장에서 다른 국가를 비난하는 입장으로 돌변했다며 이는 스스로를 ‘기후 구원자’로 여기는 모순적인 태도라고 반박했다.

겉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 같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자국 내 이산화탄소배출량의 문서상 수치는 낮추고 그 이상을 다른 나라 이름으로 지구에 배출시키고 있다는 것이 ARD의 설명이다.

ARD는 “중국 내에서는 환경 친화적이라는 개념의 대중 인식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의 성과는 오직 당국의 ‘결정자’들이 처리하고 발표하는 겉포장식 기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국가에너지위원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석탄 자원이 풍부하다”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석탄 추출과 깨끗하고 효율적인 석탄 개발 촉진을 함께 하자고 대외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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