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2020 신년사...부동산 문제 공정 영역에 포함
혁신.포용 바탕은 공정...경제사회 숨쉴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2020년 신년사를 통해 혁신과 포용의 바탕으로 ‘공정’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신년사의 공정부분에 포함시키면서 부동산 투기를 공정의 차원에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정경제의 성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