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高3 교실의 정치선전장化, 현실화하나

정의당이 7일 국회에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16명에 대한 입당식을 가졌다. 심상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의당을 생애 첫 정당으로 선택해준 데 대해 가슴이 벅차다”며 눈물까지 쏟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한다.

정의당은 이날 이에 그치지 않고 20세 청년에게 기초자산 5000만 원을 주는 ‘청년상속제’, 19세~29세 중위소득이하 독립청년에게 월 20만 원씩의 주거수당제공, 등록금 무이자 대출, 병사월급 100만 원 인상 등 각종 선심성 대책도 내놨다. 고3생들에게 미래희망을 주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 재원은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10일까지 만 18세 유권자들을 모집해 당내에 이들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데 따른 대책이다. 전국의 만 18세 유권자는 모두 53만 명에 이르고 이들은 대부분 고3년생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움직임으로 고3 교실이 정치선전장으로 변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선거연령 하향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참정권 확대라는 의미 외에도 청소년들의 활발한 소셜미디어(SNS) 문화를 감안한다면 고3생들의 판단능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고3생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할 특수한 환경에 있다.

만 18세는 인지발달이 절정에 이르고 학습능력이 최고도로 발휘될 시기다(장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장). 이는 공부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필요할 시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3학생들을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선거교육을 한다면 학교 및 교실 내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는 분명한 학습권 침해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들의 선거연령이 만 18세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 학제가 달라 만 18세 이전에 고교를 졸업해 고교생 유권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권이 진정으로 미래를 위한 학생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고3생의 당원입당 추진은 중단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