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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수사 공정성·책임성 강화 마련’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 공정성·책임성 강화 마련’

기사승인 2020. 01. 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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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관 도입 등 개혁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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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사진=경찰청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국민에게 경찰 수사의 공정성·책임성을 총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며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중점 추진 과제를 밝혔다.

민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경찰 수사 절차에서 오류·과오가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맞춰 경찰 개혁 추진 방안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 과정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장 심사관·수사 심사관 도입 △사건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중립 부서(사건관리과) 설립 등을 예로 들면서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배당된 수사(진행 과정)를 보여드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자기 권리를 십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 청장은 “지금까지 경찰서가 중심이 돼 사건을 처리했지만, 역량을 구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방청이 중심이 돼 규모나 많은 자원을 모아서 전문화하고, 수사 역량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 청장은 경찰이 인사 대상 검사들에 관한 세평을 수집해 보고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본인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검증은 정부 운영에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종전부터 해오던 통상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의 인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받아 처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경찰의 인권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 민 청장은 “규칙에 따라 현장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배우 주진모 등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 현황과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대답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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