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7차회의 종료 “아직 입장차”…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우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외교부

한·미가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양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1차 SMA 협상 7차 회의를 하루 더 연장해 개최했다. 당초 회의는 17~18일 이틀로 계획됐었다.

외교부는 20일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대표단은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의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미국은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에 협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1조389억원)보다 크게 인상된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