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법 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전환 속도낸다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 확대 권고…수사 질적 수준에 중점"
"자격관리제 도입…분야별 전문가 양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수사 체제를 설계하는 내용의 인사혁신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이날 경찰수사 심의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수사 정책을 자문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설치됐으며 6차례 회의 끝에 1호 권고안을 냈다.

심의위 첫 권고안 주요 내용은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인사운영 원칙 확립 △실무수사관 증원 추진 △사법경찰관 70% 수준까지 배치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 개선 등이다.

아울러 심의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계기로 수사관 개인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인적 구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심의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면서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공정성·중립성·전문성 등 역량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을 내실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 부서 인적 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 수사관 증원을 추진하고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