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각국 검사 독립성·중립성 확보 필요”

"원활한 국제공조 위해선 검찰의 독립·중립적 운용 전제"
부패·경제 등 수사·기소하는 EPPO…"세계 검찰이 나가야 할 방향"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프란츠 프뢰흐 오스트리아 검찰총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제공 = 국제검사협회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제13차 유럽연합(EU) 검찰총장 회의에서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전 세계적으로 균일한 수준으로 확보돼야 각국에서 검찰권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IAP에 따르면 황 회장은 지난 11~13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회의 기조연설에서 “초국가범죄에 대한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각국에서의 검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야 각국 검찰 상호 간 국제공조도 원활할 수 있다”며 “초국가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새롭게 출범한 세계 최초의 국제검찰청인 유럽검찰청(EPPO)은 이제까지 활동해온 국제형사공조기구들과는 다른 형태의 시도로,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검찰이 향후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IAP에 따르면 EPPO는 EU 내에서 약 20년간의 논의를 거쳐 작년 6월 EU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경제·조세·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할 목적으로 출범했다.

EPPO의 조직은 유럽 검찰총장과 각국에서 파견된 유럽 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제 수사와 기소는 회원국 각국에서 활동하는 수임 검사들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황 회장은 주최국이자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프뢰흐 검찰총장과의 양자회담에서 오스트리아의 형사사법개혁 방향과 한국의 검찰개혁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IAP 측은 개혁 과정에서 검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치권의 주장이 크게 대립하는 경향이 있음을 상호 확인했으며, 오스트리아는 내년까지 대검찰청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 IAP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회의 기간에 발생한 마피아조직에 의한 파라과이 검사의 살해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IAP 정규회원인 EU 27개국과 영국 등 비(非)EU 유럽 국가의 검찰총장들, IAP·유럽형사공조기구(EUROJUST)·유럽사법교육네트워크(EJTN) 대표 등 약 40개 대표단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