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청년들 군 의무복무 1년 연장에 부글부글

기존의 4개월에서 3배 늘어나, 2024년부터

대만의 군 의무복무 기간 연장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한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 대만을 '미국의 졸개'라고 비하했다./제공=환추스바오

대만 청년들이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의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정부의 조치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향후 징집 대상이 될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남성들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도 보인다.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계속 논의해온 군 의무복무 기간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더불어 징집병들의 월급을 현행 6510대만달러(27만원)에서 2만320대만달러(약 84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차이 총통은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에 맞서 대만의 전투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의무복무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내려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대만은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모든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2∼3년의 군 의무복무제를 시행해온 바 있다. 그러다 2008년 양안 간 화해무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서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이어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4개월 징병제로 개편한 후 지원병 제도와 병행, 지난 10여년 동안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2∼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부터 양안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분위기는 다시 바뀌기 시작했다. 중국이 대만해협 주변에서 일상처럼 군사적 위협을 가하자 의무복무 기간 1년 연장안이 대두한 것이다. 당연히 징집 대상인 청년들과 가족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 최근 대만민의기금회(TPOF)가 20세 이상 유권자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 37.5%에 불과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중국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자매지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28일 "대만정부의 조치가 대만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것은 젊은이들을 최전선으로 내몰기 위한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맹비난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누리꾼들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장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들을 통해 "대만은 양안 관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미국에 복종하고 있다. 미국을 위해 대만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려 한다"면서 대만과 미국을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 아무래도 미중과 양안 관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