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결정에 與 “황당한 궤변의 극치” 野 “한동훈 사퇴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제공=연합

여야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위헌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유감을 표명한 반면 민주당은 "입법 취지를 존중한 판결"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는 "거짓말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나"고 비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데 오늘 헌재는 그러한 기능을 방기하고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와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5명의 재판관은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에 따른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은 매우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심판 자격이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특정 부처가 국회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위에 시행령이란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3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도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