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 직역 간 다툼 아냐… 의료서비스 향상 목표”

"尹 공약 파기… 가능한 빨리 다시 추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 법안을 재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헌신짝처럼 내던져서야 되겠나"며 "한국형 PPP(급여 보호 프로그램) 같은 양당 공통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하고 권력을 위임받았으면서 그 국민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을 했던 것이거나 배신하는 것"이라며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점을 상기하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간호법을 의사와 간호사, 간호 보조의 직역 간 다툼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아니다"라며 "(간호법 제정을)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광화문 집회에서 간호사 10만여명 참여했다는 점을 정부여당이 제대로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재추진 일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날짜는 정하지 못했지만 큰 틀에서 가능하면 조기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