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정부, 외면·용납하지 않을 것” (종합)

윤대통령, 민노총 1박2일 집회 직격…"국민 기본권 침해"
"약자가 고통받아…엄정 법 집행"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집회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주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열었으나 술판과 노숙으로 일대가 마비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다. 또 경찰이 이번 집회를 수수 방관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일의 재발을 막고 불법 집회에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전임 정부의 '방치'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돼 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