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입했는데 지급 거절…HUG, 4년간 173건 피소

카카오페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문구. /카카오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금 지급을 거절해 최근 4년간 173건의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HU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73건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다.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이 기간 2335억원에 이른다. HUG 전체 보증업무 규모로 보면 분양보증(7448억원), 정비사업자금대출(5660억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또한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로 HUG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

HUG는 보증 사고 발생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대위변제금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사기·허위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에서 증명된 것처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판"이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의 주 수입원이기도 한 만큼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