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대생 ‘집단유급’ 우려, 교육부 “유급 쉽지 않아…추이 지켜볼 것”

전국 의대생 10명 중 4명 이상 '유효' 휴학
"교육부 각 국·실장들, 전국 40개 의대 찾아 유급 되지 않도록 노력 중"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임박한 지난 1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휴학한 의대생들이 남긴 가운이 수북이 쌓여 있다./연합

'의료대란' 장기화로 휴학계를 던진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상 수업 일수와 학교마다 다른 학칙 등으로 유급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늘어나고 수업거부 등이 장기화되면서 집단 유급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고등교육법상 1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칙에 의해 정해져 있다"며 "일률적으로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언제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30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더 여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5∼17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777명이며 누적 7594건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0.4% 수준으로 의대생 10명 중 4명 꼴이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2개교에서 6명이 발생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내내 하루 기준 한두 자릿수로 증가하다가 지난 12일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검토 입장이 나오자 하루만에 511명이나 늘어났다. 6일 사이 2157명이 유효 휴학계를 제출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구 대변인은 '집단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한림대 의대의 경우, 유급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유급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학생들이 주임교수에게 언제까지 유급이 결정되는지 물어봤고 이에 주임교수가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사일정 조정, 수업 보강 계획이 있어서 쉽게 유급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대학에서는 한림대와 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앞서 결의한 집단 사직을 오는 25일 강행하면 의대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사직을 결의한 교수들이 의대 수업을 하는 티칭 교수가 아니고 병원에서 임상 진료·지도하는 교수들"이라며 "현재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학사 운영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수업은 차질이 없을 수 있지만, 병원 실습에는 일정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현재 교육부 각 국·실장들이 전국 40개 의대를 방문해 학생들이 유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각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계속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