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장 고려” 과기정통부-방통위, 단통법 폐지 등 정책 협력

양 부처 협력 중심 고위급 협의회 개최
OTT 확산 등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왼쪽)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는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방송, 통신 등 민생분야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이같은 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 기관은 방송·통신을 포함한 AI?디지털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원활한 정책 협력과 주요 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해 마련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양 기관이 협력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두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을 비롯해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김경만 통신정책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이 자리했다.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과 배중섭 기획조정관,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