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노력…수검표 도입”

법무부·행안부 28일 대국민 담화문 공동 발표
행안부 "전산망 해킹 가능성 대비…수검표 도입"
법무부 "가짜뉴스·허위선동 무관용 원칙 수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했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며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국민들이 우려했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하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끝으로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