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유도해 무더기 고소…9억원 챙긴 부부

검찰/연합뉴스

무허가 저작권 신탁 관리업을 하며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 9억원을 챙긴 부부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주범인 작가 A(41)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의 아내이자 함께 범행을 주도한 B(43)씨와 이들을 도운 직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 등은 변호사 자격 없이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내려받은 이들을 무더기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0건 이상을 고소했고 합의금은 총 9억원 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 등은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저작권 괴물 업체는 돈을 벌 목적으로 저작권 보호법을 악용해 전략적 소송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특히 A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를 대리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고소장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지검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