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회연대 임금제’ 공약에 금속노조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 하자는 뜻”

지난 5일 '노동에 대한 이해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제발' 논평 낸 금속노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건 '사회 연대 임금제'에 대해 "노동에 대한 이해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제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 5일 '노동사각지대 만들자는 대통령, 노동자 임금동결하자는 야당 대표'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지적했다. 금속노조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지엠지부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노조가 다수 소속돼 있다.

금속노조는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왔다"며 "노동자의 상층과 아래의 임금격차를 좁혀야 하니 무조건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런 기업에 세제 혜택을 보상으로 주자는 설명"이라고 했다.

이어 "손실은 노동자가 보는데 왜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도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아가 인건비를 절약한 대기업의 투자 의무 대신 혜택을 더 얹어 주자는 발상도 어디서 나오는 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게 넘기고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라며 "잘 봐줘도 기업연대고 자본연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가 발표한 사회 연대 임금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국가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형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조국혁신당은 추가 입장을 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에 사회연대임금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하청기업 노동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공약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20대 대학생 정모씨는 "기사를 읽다가 눈을 의심했다. 북한이냐?"고 했고, 국내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 중인 30대 신모씨는 "요즘 기업들은 국내 인지는 물론 해외 우수 인재들을 어떤 금액을 주든 능력이 있다면 데려오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현실을 전혀 모르는 분 같다"고 귀띔했다.

국민의힘도 조국혁신당 공약의 불합리성을 부각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충청 유세에서 "조국 대표가 '조국식 사회주의'를 얘기한다. 세금 징세권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덜 받는 사람을 더 잘 받게 해주겠다는게 아니라 잘 받는 사람을 내리겠다는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그렇게되면 소비는 누가 하고,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느냐? 대한민국은 정당한 노력을 폄하하는 나라가 아니다. 정당한 부를 폄하하고 질시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그래서 자원도 하나 없는 이 나라가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막아주시는게 애국심이다. 이런 위선의 시대가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