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선동 게시글 23명 특정”

수사 지연 지적에 "불법행위 엄정 대응"
자료삭제 등 SNS 게시글 올린 23명 특정

경찰청/박성일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큰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라며 "현재 그 방침에 대해선 변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송치가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특별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며 "많은 수의 참고인을 조사했고, 통신수사·증거물 분석 등 수사 자료가 방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전체적인 정부 대응 방침이 나올 것이니 조금 지켜봐 달라"고만 말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로 군의관 2명을 포함해 자료삭제 등 SNS에 집단행동 관련 글을 올린 23명을 특정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정한 23명 가운데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8명을 입건했다"며 "보건복지부 고발 건도 있고, 개별적으로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입건된 8명은 선공 게시글 등으로 조사를 받은 3명을 비롯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작성해 퍼뜨린 군의관 2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현직 의사 1명과 의대 휴학생 1명, 자료삭제 선동글을 게시한 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