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전공의 군복무 현실화·선의 의료행위 면책 선행…사직 전공의 절반은 복귀 생각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군복무 기간 현실화, 선의의 의료행위 면책 등을 해결해주면 사직 전공의의 절반이 복귀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류옥 씨는 "사직 전공의 중에서 절반은 복귀 생각이 있다"며 "한 인턴은 '군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들도, 후배들도 전공의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주장한 인턴은 "현재는 전공의를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를 마치거나 중도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 한다"고 했다.

처우 개선과 선의의 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부여 주장도 나왔다. 2년차 레지던트라고 밝힌 한 전공의는 '복귀를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하나'라는 질문에 "수련을 하며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하게 된 선배와 교수님들을 많이 봤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또한 "환자 사망을 포함해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다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는 전공의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결과도 나왔다. 류옥 씨는 "전공의 수련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현장서 느끼는 것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련이 왜 필요할까'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바이탈과 생명 다루는 과일수록 지방일수록 붕괴되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련 1~2년차와 3~4차 간에 인식이 일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류옥 씨는 "말년차의 경우 수련환경이 너무 열악하지만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1~2년차 인턴은 미련 없이 떠났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추진하고 야당이 국회 차원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사회적 합의체' 방식의 의료개혁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일 대화'를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사회적 협의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얘기가 나와야 그나마 (대화에) 성의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지금 진행하는 걸(의대 증원을) 일단 중단된 상태에서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