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공무원노조, 올해 정책협의체 첫 회의

인사, 복무, 보수 등 18개 제도개선 사항 논의

행정안전부는 19일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인사 및 복무, 급여·수당, 교육훈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체 회의다.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3대 노조(이하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무원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목적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인사, 복무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공무원노조는 인사·복무(12개), 급여·수당(4개), 교육훈련(2개)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18개의 안건을 건의하여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인사·복무 제도개선 요구 과제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제 도입,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 확대 등이다.
또 시·도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고 관리업무수당 지급, 실무수습 공무원의 각종 수당 지급 의무화 등 보수·수당 제도개선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올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고 차관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안건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