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 내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정책 방향 확정

금융·고용 연계 강화
통신채무 통합조정 추진

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폭넓게 발굴·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합지원 제도 마련에 나선다. 또한 신용회복복지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터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열렸다.

우선 추진단은 복지 및 기타 서민·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나간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금융과 고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금융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논의했다. 금융위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 등을 위해서는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채무도 통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당분간 유관기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복합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금융·고용은 물론, 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바, 복지서비스 복합지원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보완·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에는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한다.

금융위 측은 "복합지원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금융위도 복합지원이 범부처 협업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