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주한 미군 철수론, 핵무장 공론화할 때

도널드 트럼프 측근에게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수차례 나오더니 이번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 미군이 철수한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툭하면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국가 안위가 걸린 심각한 문제다. 안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트럼프 재선 시 안보보좌관 후보인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 차관보는 연합뉴스에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불필요하고 북한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비는 이어 북한 핵에 대한 확장억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한국은 핵무장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콜비는 지난 4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 철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콜비는 이때도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했었다.

트럼프가 당선될지, 실제 미군을 철수할지는 가봐야 하겠지만 이런 말이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것은 실제 상황에 대비하라는 경고일 수 있다. 미군 철수 얘기만 나오지 않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도 함께 언급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북한 핵무기와 북·중·러 위협 앞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길로 보인다.

미국 대선과 중국 팽창주의, 북핵은 우리 안보전략을 다시 짜도록 압박한다. 최악의 경우 미군 없이 안보를 지켜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지도자들이 알아야 한다. 이때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게 자체 핵무장인데 이제 핵무장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는 핵을 쏘지 않는다는 감상적 평화론을 끌어안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