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부동산 가격상승 원상회복 돼야…정부 의지 확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이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