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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석 칼럼] "잘살아보세" 외친 새마을운동의 정책적 교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잘살아보세"를 외친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대한 언급을 부쩍 많이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4기 추도식, 그리고 지난 2일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지난 7일 대구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환담, 그리고 지난 1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 등에서 윤 대통령은 거듭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그의 치적과..
  • [박재형 칼럼] 인공지능 국제협력과 한국의 역할
    영국에서는 최근 세계 주요국 정상급 인사와 기술 대기업 경영자,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논의하고, 그것의 바람직한 활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재앙적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 안전 협력을 다짐하는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은 내년 5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미니 정상회의'를 영국과..
  • [김은경 칼럼] 메가시티 전략, 프랑스 '그랑 파리(Grand Paris)'에서 배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메가시티(Megacity) 전략이 쟁점이 되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의 편입 의사를 표명하면서 촉발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는 수도권을 넘어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공간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선거용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메가시티는 이미 오랫동안 논의된 주제다.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 공간의 합리적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공간적 관점..
  • [이효성 칼럼]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위하여
    정치는 본래 공익의 증진을 통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일이다. 정치는 개인이나 정파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바른 정치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가 비난을 받는 것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빈부 격차, 저성장, 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대신 정파적 이익을 위한 이전투구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 [칼럼]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 기대감, 中 분위기 냉랭
    오는 11~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도 참석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시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분위기는 우호적인 것과는 관계가 상당히 멀다고 해야 한다. 냉랭하다고 단언해도 크게 틀..
  • [칼럼] '낙관론'의 강력한 추진력과 과도해질 위험성
    필자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 박사는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다. 이 칼럼은 그의 저서 ≪부의 해부학: 생각부터 습관까지 부자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다≫의 한 장을 축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필자가 지금껏 만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 사람은 자신에 관해, "나에 관한 한, 잔은 항상 반이 비었다"고 말한다. 반이 찬 게 아니라 반이 비었다는 것이다. 그의 상당히 비관적인 태도는 그를 기업가 중에서 예외적..

  • [칼럼] 대한민국 위상 드높인 여수광양항, 혁신으로 항만브랜드 가치 제고 매진해야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34차 국제항만협회(IAPH) 총회 시상식장. 'IAPH 지속가능성장 어워즈(IAPH Sustainability Awards)' 6개 시상부문에 대한 수상자 발표에서 'Yeosu-Kwangyang Port!' 라는 멘트가 2번이나 울려 퍼졌다. 여수광양항이 세계 유수의 항만들을 제치고 시상부문 6개 가운데 2개 부문을 석권한 것이다.IAPH는 세계 항만간 협력 및 발전을 위해 1955년 미국 LA에서..
  • [전삼현 칼럼] 중대재해법, 중소기업엔 더 유예해야
    중대재해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법 시행 이전인 2021년보다 39명(5.7%) 감소했다고 한다. 외견상 기대했던 수치는 아니지만 법 폐지나 전면 개정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그러나 39명이라는 숫자와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법 적용을 받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 수가 8명 증가했으나 미적용 대상..
  • [강성학 칼럼] 인간은 왜 그토록 끝없이 권력을 추구할까?
    인간이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추구한다고 주장한 것은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가 처음이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생명의 보존과 잘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권력을 추구한다. 즉 그에게 권력은 분명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권력이란 생존의 의지(will to living)이며, 이 생존의 의지는 곧 권력의 의지(the wil..
  • [최승노 칼럼] 가족에 불이익 주는 규제와 세금, 해소해야
    개인은 가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이룬다. 문제는 가족의 일원이 되면 소속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가족의 일원이 되면 세금 및 각종 분야에서 손해가 커진다면, 가족 구성을 꺼리거나 가족을 해체하려는 유인이 커진다.우리 사회는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한다.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더구나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겠다며 정부는 막대한 재정 자금을 지출한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 [칼럼]공매도는 금지가 정답이 아니다
    필자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을 만났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도입을 주문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상황이었고, 여전히 공매도 금지가 유지되고 있었다.당시 은성수 전 위원장은 난색을 표했다. 기술적으로 구현이 쉽지 않고,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개선..
  • [칼럼]침묵에 대한 단상
    아버지는 젖소 열댓 마리를 키우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셨다. 덕분에 나의 유년 시절은 풍요로우면서도 결핍투성이였다. 동물을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다양한 가금과 짐승을 기르셨다.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 거위도 아버지에겐 주둥이를 주억거리며 머리를 쓰다듬어달라고 달라붙기 일쑤였다. 개들은 다섯 손가락 수를 넘나들었고, 고양이는 손발 가락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키운다기보다는 자유로운 방목에 가까웠다. 행복한 동물들이 많았던 환경은 유년의 추억이라는..
  • [최준선 칼럼] '기회발전특구' 성공시키려면 '상속세' 개혁해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포한 지방 정책이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한 여러 유사한 지방 정책과 다른 점은, 정책 수단이 '공공기관 이전'에서 '..
  • [김이석 칼럼] 빚내서 잔치하는 국가가 잘될 수는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적자를 무릅쓰고 지출을 많이 늘릴수록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이 만연하는 것 같다. 야당 대표가 과감한 적자재정을 통해 3%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벌써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잊은 것인지 알 수 없다.이런 착각의 뿌리는 소비를 진작하기만 하면 그런 소비의 증가가 '유효수요'를 늘릴 것이고 유효수요의 증가가 생산을 늘..

  • [기고] 뼈 건강 위협하는 골다공증, 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
    '조용한 뼈 도둑'으로 불리는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와 강도가 감소하여 뼈가 취약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정상적인 뼈 조직은 밀도가 높고 강력하게 구성되어 있어 충격을 잘 버틸 수 있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뼈는 이런 특성이 약해져서 평소의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쉽게 부러질 수 있다. 골다공증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골다공증 진료환자는 총 118만1805명으로 2018년 97만2196명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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