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최소한의 일 마저 방기하며 민생 희생시키는 일 없어야”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국회에 민생법안 처리 촉구
"정치권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엄중히 여겨야"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를 향해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의 끝 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인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고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서 제때에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이라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루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올 한해를 보내는 소회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다”며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언급했다.

고민정 대변인(앞줄 오른쪽)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뒷줄 오른쪽)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며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청와대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