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끝까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박차 가해

백지화된 ‘이지스 어쇼어’ 사업 대체 방안 구체화
미사일 발사 전에 적 기지 타격?...헌법 명시한 ‘전수방위’ 탈피
9월 전반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열고 논의키로

1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재임 기간 중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의향을 굳혔다고 당 간부들에게 전했따./사진=AP 연합

지병으로 사의를 표명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남은 재임 기간중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의향을 굳혔다.

1일자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재임중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향성이 담긴 안보 정책에 대해 마음을 굳혀 당 간부들에게 전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란 헌법에 기초한 방위전략 ‘전수방위(專守防衛, 오직 방위를 위해서만 무력을 쓰는 것)’을 벗어난 것이라 우려된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 전에 적 기지를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일본 정부가 아키타(秋田)와 야마구치(山口)에 배치하려던 육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백지화한 뒤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미사일 방어 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반대가 있었던데다 차기 정권이 아베 총리만큼 방위 정책을 구체화할 수 없으리란 판단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사임 의사를 밝힌 기자회견에서도 새 안보정책에 대해 “신속하게 여당내 조정을 거쳐 진행하겠다”라며 기자회견 후 공명당에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자민당 내에서 ‘상대 영역 내의 미사일 저지 능력’, ‘연내 구체적으로 장비 검토’ 등의 제언이 있었다. 후임 총리는 이에따라 ‘방위계획의 기본방침’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이지스 어쇼어 사업의 대체 방안으로는 해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과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설치하고 호위함이나 해상 플랫폼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후임이 결정되기 전인 9월 전반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계획이다.

후임 자민당 총재는 오는 14일 선출되며 새 총재는 같은 달 1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신임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