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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코로나19, 2차대전 후 최대 시험대”...IMF “전시 대응정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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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코로나19, 2차대전 후 최대 시험대”...IMF “전시 대응정책 해야”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20. 04. 0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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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테흐스 UN 사무총장 "UN 창설 후 가장 큰 시험대...대응 아직 멀어"
IMF "전쟁보다 복잡, 공공부문 역할 증가 공통점"
"전쟁 및 전후 복구 두단계로 위기 대응해야"
IMF coronavirus war
국제통화기금(IMF)은 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 정책이 ‘전쟁’과 ‘전후 복구’라는 ‘전시 조치’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IMF 홈페이지 캡쳐
유엔은 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직면한 최대의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이 ‘전쟁’과 ‘전후 복구’라는 ‘전시 조치’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는 유엔 창설 이래 우리가 함께 직면한 가장 큰 시험대”라며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에서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인 1945년 10월에 창설됐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발표한 보고서는 각국에 세계보건기구(WHO) 지침 준수와 검사·격리·치료 강화 등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즉각적인 보건 대응을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프리카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선진국들이 대응 준비가 덜 된 나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보고서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10%를 다자 간 대응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날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린 ‘COVID-19 전쟁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는 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라며 “그것은 전쟁처럼 느껴지고 여러 면에서 그렇다”고 규정했다.

이어 “전쟁에서 군비 확충에 대한 막대한 지출은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별 조항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보장한다”면서 “이 위기 상황은 (전쟁보다) 더 복잡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공공 부문의 역할이 증가하는 것”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을 1단계 ‘전쟁’과 2단계 ‘전후 복구’라는 두 단계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코로나19가 만연하는 ‘전쟁’ 단계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완화’ 조치가 경제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는 적어도 1분기 또는 2분기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과 치료제, 부분적인 집단 내성으로 코로나19가 통제되는 복구 단계에서는 각종 규제가 풀려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회복 속도의 성공은 위기 동안 수행된 정책이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이라며 근로자가 실직하지 않고,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가 쫓겨나지 않고, 회사가 파산을 피하며 사업과 무역 네트워크가 보존되는 정책을 펴면 회복이 더 빠르고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 의료 분야에 핵심 물자를 공급하고 실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예외적인 지원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강 관리, 식품 생산과 유통, 필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등 필수 부문 기능을 보장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며, 가계·기업에 대한 유동성 대책 등을 통해 과도한 경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등의 과제를 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복구 단계에선 인플레이션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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