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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계양 사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실장은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

  •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시춘 이사장의 EBS 사무실,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앞서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 50..

  • 13년 만에 사기죄 형량 바뀐다…"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강화"
    사기범죄 양형 기준이 13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를 사기 범죄에 포함해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동물학대 및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도 만들어진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양형위원회는 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양형위는 2011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후 한 번도 권고형량이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

  • 결원 비율 속여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 업체…法 "입찰참가 제한 정당"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용역비를 과다 편취한 회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30일 A주식회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콜센터 구축·운영 업체인 A주식회사는 조달청에서 공고한 2017년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맺고, 2021년까지 '홈택스..

  •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법무관리관, 2차 조사 12시간 만에 귀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차 조사 12시간 만에 귀가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10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유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지난 26일 1차 소환 조사를 진행한 지 3일 만에 다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앞서 1차 소환에서 14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공수처..

  • '도난 문화재 17년 은닉' 집행유예…檢 항소
    검찰이 지방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화 '신중도'를 사들여 약 17년 동안 은닉한 전직 박물관장 A씨의 집행유예에 항소를 제기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문화재를 숨기는 등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검찰 관계자는 "신중도를 은닉한 기간이 17년에..

  • 檢, '유아인 프로포폴 대리처방' 의사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했다.검찰은 A씨가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스스로 투약한 점, 2020..

  • '중대재해처벌법 서울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6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A사 법인도 1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

  •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옥중 151억원 은닉…추가 기소
    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이 수감 중 151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번 사건에는 변호사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 A씨와 그의 법인 상무 B씨 및 C 변호사, D 변호사 등 5명과 법인 5곳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A씨가..

  • '블랙리스트 의혹' 첫 재판…文정부 인사 "사표 제출 지시 안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의 첫 정식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 측이 "사표 제출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지난해 4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정식 공판이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양측이 공소사실 불특정 부분을 두고 다투면..

  • [아투포커스] 하이브-민희진 진흙탕 싸움…세 가지 법정 쟁점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법적 쟁점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25일 열린 민 대표의 '욕설 기자회견'의 경우 모욕 및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직접적 행위 없어" 배임죄 성립 어려워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가장 큰..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재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3일 만에 다시 소환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출석 중 만난 취재진에 "오늘도 성실히 답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

  •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②해외는 어떻게…"체크리스트 활용·한 문장으로"
    판결문 쉽게 쓰기는 법조일원화 시대 '좋은 판사 구하기'와도 긴밀하게 얽혀 있다. 법원 바깥에서 일정 경력이 쌓인 법조인을 판사로 뽑는 '법조일원화'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위한 의미있는 시도였지만 전체 법관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판결문 작성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체력적 한계 등은 외부 능력있는 법조인이 법원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따르면서도 법조일원화를 도입한 매우 드문 나라다. 우리..

  • 김앤장 "'디지털자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김앤장은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공동주최로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토론회에선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는 동시에,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특히 업계 최초로 법인..

  • 무면허로 회사車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면허 없이 회사 차를 몰다 사망한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달 7일 고인 A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모 공사현장에서 사토(버리는 흙) 처리 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A씨는 2021년 어느 날 새벽 자택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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