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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60년만에 다시 재판받는다

대법원 전합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한 국가 배상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기록 13일 만에 수령…국회로 직접 배달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男,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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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60년만에 다시 재판받는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뒤 유죄를 받은 최말자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1964년 부산지법에서 선고가 있은 지 60년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씨의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 전합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한 국가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다면 재직이나 근로일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해 왔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재계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대법원 전..

[속보] 尹 측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내란' 당치 않다"
[속보] 尹측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내란' 당치 않다"

[속보] 尹측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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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측 "대통령, 이미 국민께 사과…최적의 변호인단 구성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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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기록 13일 만에 수령…국회로 직접 배달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항소심이 접수된 지 13일 만으로 이 대표는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男, 징역 30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尹 변호인단에 윤갑근·김홍일 합류…비상계엄 법리 다툼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정민훈·김임수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나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중..

민주당, 과거엔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반대했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동의해야 하지만 9명이 되면 1~2명의 재판관이 반대해도 탄핵이 가능한 까닭에서다. 다만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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