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 모인 간호협 "12월 정기국회서 간호법 통과돼야"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또다시 모였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은 지난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지난달 23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간호사결의대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까지 계속 심사되는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협은 “국..

  • 학비연대, 2일 하루 총파업 돌입…지난 10월 이어 두번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2일 하루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0월 1차 총파업 이후 올해 두 번째 파업으로, 학교 급식 및 돌봄에 또 다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학비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청들은 올해 역대 최대의 증액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기본급 인상과 명절..

  • '층간소음 흉기난동' 줄줄이 옷 벗는 경찰…인천경찰청 압수수색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현장 대응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사건 발생 보름여 만인 1일 사퇴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해임’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사건 관할 경찰청인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송 청장은 이날 “지난 인천 논현경찰서의 부실 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장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 정부, 마지막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
    정부는 치안정감·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경찰 고위직 인사다.경찰청은 유진규 울산경찰청장(경찰대 5기)과 최승렬 강원경찰청장(간부후보 40기) 등 2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고 1일 밝혔다.유 청장은 강원 횡성경찰서장과 △강원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경찰청 교통국장 등을 역임했다.최 청장은 강원경찰청 수사과장 △속초경찰서장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경찰청 수사과장 △..

  • 목포해경, 풍랑주의보 속 섬마을 응급환자 ‘긴급 이송’
    서해바다에 강풍과 높은 파도를 동반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섬마을에서 응급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해경이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48분께 신안군 장산도에서 주민 A씨(80대·여)가 갑자기 의식이 미약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 장산도 북강선착장에서 들것을 이용해 A씨를 탑승시키고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안좌도 복호선착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했다.이에 앞서 해경은 같은 날..

  • 서울경찰청,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대응반' 신설
    서울경찰청이 최근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신변보호 대상·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는 민감사건을 집중 관리하는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신고·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위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자며 진행된 ‘스토킹 범..

  •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적용 특례, 기본권 침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소송액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특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이 접수한 민사사건 482만5692건 중 소액사건은 350만7010건으로, 전체 민사사건 중 7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 "재택치료 아닌 '재택관찰' 우려"…재택치료 전면 시행에 불안 가중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26)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벼운 몸살기 외 별 증상이 없었던 김씨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신 재택치료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후각이 사라지는 등 증상이 발현돼 걱정되는데도 열흘의 치료 기간 동안 의료진과 통화한 건 단 두 번뿐이었다”며 “의료진의 실시간 관리를 받는 생활치료센터에 비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했다”고 털어놨다. 30일 정부..

  • '신변보호 여성 살해' 김병찬, 檢 송치…"잠정조치 통보 받고 흉기 검색" (종합)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경찰청은 2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범행 도구나 방법을 미리 검색했던 게 확인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와 주거지 주소를 공유..

  • 한밤중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 누른 30대 남성 체포
    한밤중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A씨(38)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허락 없이 공동주택 현관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경찰은 우선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만 입건했고, 스토킹처벌법 혐의를 추가 적용할..

  • 경찰, 대장동 '뇌물수수' 최윤길 前성남시의장…구속영장은 '아직'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최 전 의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2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지난 26일 최 전 의장을 소환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최..

  • 국수본부장 "스토킹 피의자 구류 조치 등 격리조치 적극 활용"
    최근 서울에서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토킹에 시달리다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발 위험이 있는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류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선 방안으로 신고내역이나 범죄 경력을 종합 판단해 재발 가능성이 높으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를 우션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4호나 신병 구속까지 가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 3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檢 송치…'아동학대살해' 혐의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검찰에 송치됐다.서울경찰청은 29일 계모 이모씨(33)를 아동학대살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살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사망하자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경찰은 자택 압수수색 및 부검, 디지털 포렌식을 한 뒤 이씨가 최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 '신변보호 여성 살해' 김병찬, 검찰 송치…유가족에 "죄송하다"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검찰에 송치됐다.검찰에 송치되기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29일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연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계획살인을 인정하느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 ‘반성하느냐’ 등..

  • '직장 괴롭힘'으로 올해 18명 '극단 선택'…절반이 공공기관 근무
    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1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공공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부 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을 공개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체가 지난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언론보도와 국민신문고 신고를 집계한 결과 올해 직장인 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연령별로는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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