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8. 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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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통합 지지율 역전, 국민 두려워하란 경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역전됐다. 13일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15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1.9%포인트 오른 36.5%, 민주당은 1.7%포인트 내린..
[사설] 정부의 홍수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9년 만에 최대 인명 피해와 수천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이번 물난리로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조절 기능을 재조사키로 했지만, 정부의 물 관리 난맥상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물 관리의 주무부처가 됐지만 과거 국토부가..
[사설] 재난지원금 2배 인상…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당정청은 12일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1995년에 재난지원금이 도입된 이래 25년 만의 상향조정이다. 이번 조치로 사망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주택 침수 피해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
[사설] 4대강 합동조사, '논쟁 끝낼' 각오로 임해야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키로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이 또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조사단에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사설] 부동산 문제, 사회갈등 진원지 되지 않게 해야
지금 우리 사회에 ‘부동산 계급’이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어디 사는지’ 또 어느 지역의 ‘주택 소유자’인지 등을 두고 사회적 계층을 가르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의 소유는 그 자체로는 결코 범죄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사설] 정치인 수해현장 방문, 흙 묻힐 각오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지원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
[사설] 4차 추경… 하더라도 그 규모는 최소화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9년 만의 최악의 물난리로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지만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은 거의 고갈돼 제때 지원금을 주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다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설] 또 불거진 4대강 논쟁, 현지 주민 평가가 중요
역대급 폭우 피해로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논쟁이 또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4년간 22조원을 들여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을 정비하고 보를 설치한 초대형 프로젝트. 야당은 4대강서 제외된 섬..
[사설] 9년만의 최대 인명피해… 人災 아닌지 살펴야
중부권에 이어 광주·전남 지역의 47일간의 장마와 지역적 집중호우로 9일 현재 전국에서 5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호우로 인한 77명 사망·실종 이후 9년 만에 최대의 인명피해다. 이와 함께 댐과 저수지의..
[사설] 민주당, 국민·야당과의 공감능력 더 키우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지난 7일 광주방송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등 현안 대응 미숙을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미래통합당과 엇비슷하거나 지역에 따라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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