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로 지방소멸에 대응하자
    인구 고령화와 청장년 유출이 지속되면서 장래 농촌이 지속 가능할지 걱정하는 목소리를 종종 접한다. 지역 내 고령 인구 대비 젊은 여성의 비율로 산출한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머지않은 장래에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전망도 등장했다.지방소멸론의 그림자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으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인구이동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농촌 지자체 중에도 인구 순 유입이 나타나는 곳이 늘었다. 연령층을 베이비붐..
  • [칼럼] MZ세대와 함께하는 국민연금 개혁
    최근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여러 번 생겨 다녀왔다. 언론을 통해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실제 분위기는 더욱 냉랭하면서도 진지했다. 청년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연구자인 동시에 법적으로 아..
  • [이상수 칼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한·미·일 외무차관이 지난 11월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 후 진행하려 했던 공동 기자회견이 일본의 거부로 무산됐다. 왜냐하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김창룡 청장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면서 기자회견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단독회견으로 진행됐다. 일본이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한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보이게 만들면서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 [이효성 칼럼] 미중 대결과 중공의 곤경
    중공은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로 휘청거리고 2010년 일본의 경제력을 앞지르자, 그동안 마구 키워오던 군사력을 과시하며 점점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태평양의 반은 관리할 수 있다”며 미국의 패권에 맞서기 시작했다. 미국의 중공 포용정책은 순치되지 않는 호랑이 새끼를, 또는 닉슨의 염려처럼 프랑켄슈타인을 키운 셈이다. 미국은 뒤늦게, 트럼프 정부는 홀로,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중공 견제에 나섰다.중공은 세계 2..
  • [칼럼] 인플레 우려 재부각, 헤지수단인 리츠에 주목할 시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9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4%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 투자자들의 마음도 불안하다. 높은 물가 수준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가 붙는 것을 우려하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포트폴리오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담아 볼 것을 추천한다. 리츠의 기초자산이 되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의 효과적인 헤지 수단이 될 수..
  • [장용동 칼럼] 공공임대주택 대혁신, 주거양극화 해소해야
    2022년 대선의 최후 격전지는 ‘부동산’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집값 및 전월세가격 급등이 국민감정을 폭발 직전으로 치닫게 한 탓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표밭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마당에 말 많은 종부세까지 부과, 국민 여론이 더욱 달아오르는 분위기다.따라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최대 과제는 높아진 주거비 부담과 확대된 자산 격차를 어떻게 완화하고 주거 양극화를 어떻..

  • [기고]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으로서 '데이터 안심구역'의 역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은 더 이상의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은 정보주체에게 불측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 보호와 활용의 최적점을 찾아내는 것이 데이터 경제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식별의 위험성이 지극히 약화된 데이터에 대..
  • [칼럼] 기후 온난화 시기…건설산업의 '지속', '가능', '성장'
    ‘중세 온난화 시기’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층이나 퇴적층 혹은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 등의 관찰과 역사문헌 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서기 950년 무렵부터 1250년 무렵까지 약 300여년 동안 서유럽을 포함하는 북대서양 지역의 기후가 그 전후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이전 시기보다 훨씬 따뜻해진 기후 영향으로 당시 유럽인은 자연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서유럽에서는 수도원들이 산지나 원시림 지역으로 들어가..
  • [칼럼] 대학 안전사고 두고만 볼 수 없다
    대학 실험실에서는 수많은 위험 물질을 다루고 있다. 화재나 폭발, 유해화학 물질 유출 사고 같은 다양한 유형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재난대응 전담부서 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겨 두고 있다. 현재 대학의 재난 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는 대부분 예방 단계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학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해선 다뤄지지 않아 대학 구성원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미국 대학은 스탠퍼드 법에 따라 재난 대응 전..

  • [기고]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K-농업기술
    1962년 기술혁신 전담을 위해 설립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축적된 농업과학 기술의 역할이 컸다. 지난 50년 동안 이어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 투자 성과로 우리나라 농업은 5000만 국민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그간 다양한 소비양상에 맞는 4800여종의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는 K-농업기술의 전파와 확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K-농업기술은 개발 협력 파트너국의 식량안보 확보..
  • [칼럼] 경항공모함은 대양해군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희망
    대양해군 건설은 해군의 오랜 꿈이자 나아가야 할 길이다. 대양해군이 건설돼야 하는 이유는 바다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대양해군 건설의 핵심전력이자 마침표는 항공모함(항모)이다.해군의 경항모 추진 계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또 암초에 걸렸다.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경항모 기본설계 예산이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주요 이유는 경항모 건설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았고, 비용분석이..
  • [이상수 칼럼] 바이든·시진핑 회담의 정치적 함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1월 16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의를 했다. 중국은 19차 6중 전회에서 마오쩌뚱(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에 이어 세 번째 ‘역사적 결의’를 채택했다. 이로써 시진핑 3연임을 확정하고 미국에 대해 중국의 ‘국제정치 현상 변경’을 위한 결기를 보여주면서 시진핑 체제를 공고히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버지니아 선거 결과 국내 통치 역량이 흔들리며 반중(反中)정책 실행 능력이 약화되는..
  • [기고] 데이터 분석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필자는 수리과학을 이용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예측하고 방역 정책들의 감염 확산 억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자다. 감염병의 확산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은 가구, 직장, 학교, 종교 시설, 친목 모임 등의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므로 사람들의 거주 지역, 가구원, 직장 및 학교, 종교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감염병 확산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영화 ‘트루먼 쇼’와 같이 한..

  • [기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050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선도기관
    2018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 보고서에서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인류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가 되는 탄소중립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우리 정부에서도 202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정부 탄소중립 제로 정책에..
  • [칼럼] 세계신안보포럼, 앞으로의 도전 과제
    세계신안보포럼, 앞으로의 도전 과제- 김성국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에 새로운 위협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 다보스포럼이라 부르는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바프가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에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한 내용의 일부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협은 계속 다양해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체계,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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