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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검사 수가 줄여 필수의료에 투입…인적 보상도 강화

  정부가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 또 인적 보상을 강화해 의료 인력 배치를 확대하면서 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시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을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의료.. 2023.09.21. 17:38

• 서울과기대 취업진로본부, 제2회 ST커리어 경진대회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오는 10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2회 ST커리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1일 서울과기대에 따르면 ST커리어 경진대회는 진로 설정 및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설계를 돕기 위한 진로·직무·기업 탐색 경험 기반 프로그램으로, 2022년 12월에 처음 개최됐다. 진로설계, 직무분석, 기업분석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며, 약 두 달간 주제 관련 특강 및 팀별 컨설팅을 받.. 2023.09.21. 17:36

• 추석 선물용 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509건 적발

  추석 선물용 제품의 허위·과대광고가 509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맞아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선물용 제품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특히 이들 중 반복 적발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는 품목별로 식품 208건, 의료기기 200건, 화장품 53건, 의약외품 48건이었다. 적발된 식품 광고는 일반.. 2023.09.21. 17:31

• 제9기 약평위원장,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 연임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신 서울 아산병원 명예교수가 연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워크숍을 개최하고 총 76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9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23년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정신 위원장은 "최근 의약학 분야에서는 단순한 질병 치료에.. 2023.09.21. 17:13

• 중앙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S등급 달성

  중앙대학교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1일 중앙대는 교육부 주관 재정지원사업인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일반재정지원)'의 1차연도 연차평가 결과 교육혁신전략 영역과 자체 성과관리 영역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인 S등급과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대학 교육 제공과 미래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 2023.09.21. 17:00

• 집회 시위때 소음규제 강화…심야시간 집회 못한다

  경찰이 출퇴근길에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과도한 소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21일 경찰청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의 평온권·교통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6월 1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돼 발족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에서 3개월간.. 2023.09.21. 16:52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한동훈 "사법방해 최대 수혜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백현동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라며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석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하위.. 2023.09.21. 16:51

• 식약처, 다발혈관염 치료제 '타브너스캡슐10mg'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발혈관염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타브너스캡슐10밀리그램(아바코판)'을 21일 허가했다. 다발혈관염은 소혈관의 괴사와 염증세포 침투가 특징인 희귀 자가면역질환이다 새로 허가된 '타브너스캡슐'은 보체 수용체를 저해해 염증과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의약품입니다. 식약처는 "이 약이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성인 환자 치료에 리툭시맙 또는 시클로포스파미드와의 병용요법으로 사용돼 새로운 치료.. 2023.09.21. 16:36

• 국민 아이디어로 민원신청 더 쉬워져, 행정기관 불편사항 20건 개선

  여성가족부는 10월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 성범죄 경력 조회 방식을 개선한다. 지금까진 교육청에서 인력을 채용해 학교에 파견할 때 해당 학교가 일일이 성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했으나,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파견인력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 10개 부처와 함께 총 20건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식은 민원 인터.. 2023.09.21. 16:33

• 오유경 식약처장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해 규제혁신 지속"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을 방문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사용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처장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신청 간소화'에 대한 의료현장의 체감도와 적용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수술·치료에 필수적이나 국내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수입해 공급하는 것으.. 2023.09.21. 16:20

• 환경부, "4대강 보 존치"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해체 및 개방될 예정이었던 금강·영산강 보가 남아 있게 됐다.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됐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8~20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변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25일 공고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2023.09.21. 15:54

• 말 많고 탈 많은 자율방범대…논란 부른 경찰청 지시

  올해 4월 법정단체로 전환된 '자율방범대'의 이탈율이 가속화하자 경찰청이 자율방범대 위촉 독려 취지로 시·도 경찰청에 보낸 공문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4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전달사항을 전파했다. 해당 공문에는 일부 대원들에게만 신분증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복잡한 신고서류 제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접수한 시도 경찰청은 자치경찰부장을 중심으로.. 2023.09.21. 15:50

• 님비·핌피 막는다, 지자체간 협력사업 심사 완화하고 기피시설 재정지원

  케이블카나 출렁다리 등과 같이 중복·과잉투자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2곳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시.. 2023.09.21. 15:49

• 교육부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교권회복 체감토록 정책 추진"

  교육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1호 안건으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 2023.09.21. 15:48

• 강제추행 판단 기준 40년 만에 완화…대법 "'유형력 행사'만으로 충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거가 곤란한 정도'로 규정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40여년 만에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A씨는 "만져달라", "안아봐도 되냐"며 자신의 사촌 동생(女·15)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023.09.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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