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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계엄 모의' 정보사 예비역 대령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12·3 비상계엄' 당일 햄버거 가게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2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 국회 소통관 식당서 화재…기자·하객 등 수백명 대피 소동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사람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2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내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통관은 국회 기자실과 예식장 등이 있는 건물이다. 이날 출근한 기자와 하객 등 약 200명은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6명은 연기를 흡입해 처치를 받았다. 현장에는 소방차 16대와 인력 55명이 출동해 오후 1시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소방..

  •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세 번째'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으로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미국으로 도피한 '62억원 상당' 전세사기 피의자…국내 송환

    경찰청은 세입자 대상으로 보증금 62억원을 가로채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90명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

  • 국립공주대 미래자동차선도대학원사업단, 11·12월 ‘커리어 네비게이터 콜로키움’ 성황리 종료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송자) 미래자동차선도대학원사업단(사업단장 전의식)이 주최한 '커리어 네비게이터 콜로키움'이 11월과 12월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20일 밝혔다. 본 행사는 반도체분야 및 자동차, 2차전지분야 등 다양한 기업의 현직자 및 동문선배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기업 이야기를 전하고,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으로는 ㈜티에스이, ㈜에이치앤이루자, 명화공업㈜, 하나머티리..

  • 교육부, '비리백화점' 서영대·서강학원 이사 전원 해임 결정

    교육부가 사립전문대인 서영대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대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전원 해임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4월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서영대는 설립자 후손이자 법인 이사인 총장의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했다. 서..

  • 계엄 전 김봉식 서울청장도 '비화폰' 받아…계엄 직전 김용현 통화

    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서울경찰청도 대통령실로부터 비화폰(보안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청장이 지난달 경호처장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20일 밝혔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어렵게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로, 김 청장과 함께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도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최소 6차례 전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청장은 계엄 직전 비화폰..

  • 이영애, ‘김건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소송서 패소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

  •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13만명까지 도입…이번엔 수요 맞힐까

    내년 고용허가제(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최대 13만명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3만5000명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정..

  • 공수처, '김용현 수행비서' 민간인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모씨를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양씨를 소환해 김 전 장관과의 관계, 비상계엄 선포 전후 김 전 장관의 동선과 행보 등을 캐물었다. 양씨는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나고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씨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났으며, 그의..

  • 경찰 특수단, 尹 경호처장 소환 조사…경호처 "계엄 인지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수단은 최근 국수본으로 박 처장을 두 차례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과 박 처장의 동선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가..

  • 검찰, 반도체 핵심인력 中 이직 알선한 업체 대표 구속 기소

    검찰이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의 중국 이직을 알선한 무등록 국외직업소개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출신 핵심인력을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소개료 3억원 상당을 취득한 대표 A씨를 직업안정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임원 출신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구속재판 중인 B씨가 설립한 중국..

  • 코스트코·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328곳 장애인 고용 현저히 낮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보다 낮은데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민간 기관이 3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의무고용률인 3.6% 미만, 민간은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 미만일 때 사전예고 및 이행지도 등 절차를 거쳐 명단을 최종 공표한다. 국가 및 지..

  •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닷새째 수취거부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어제자로 발송한 우편은이날 오전 우편부가 관저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수취를 거부했다"며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서류 송달이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달 간주'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

  • 경찰 특수단,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검찰 구속 송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내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지 9일 만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두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봉식 청장은 이날 낮 12시 17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나와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졌다. 같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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