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최용석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해운물류국장 윤현수

  • 연 7%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대출, 6.5% 이하로 바꿔준다
    연 7%가 넘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다음달 말부터 연 6.5%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은 총 21조9056억원 규모다.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 총수 친족 '절반' 줄어든다…사실혼 배우자는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으로 인정해 규제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 국적자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법 개정이 마무리되며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쿠팡 총수 지정을 피해 가게 됐다.공정위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그 친족 등은 특..

  • 7월 취업자 82만명 증가…증가 폭 두달 연속 둔화
    7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만명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두달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7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만6000명 증가했다. 7월만 놓고 봤을 때 2000년 103만명을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최대치인 것이다.지난 5월 93만5000명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커지..

  • 소양강댐 내일 15시 수문 개방 예정…폭우에 한강 홍수 조절 나선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한강의 홍수조절 마지막 보루인 춘천 소양강댐의 수문 개방이 내일 15시로 검토되고 있다.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양강댐에 대해 수문을 열고 초당 2500톤(t)으로 방류하는 것을 승인받은 상태다.당초 이날 정오부터 수문 방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고려됐으나 오는 10일 15시로 계획이 미뤄졌다. 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장 수문 방류까지는 필요하..

  • 해수부, 경남 사천만·강진만에 '고수온 경보' 발령
    해양수산부는 9일 14시부로 경남 사천만과 강진만의 고수온 주의보를 고수온 경보로 상향 발령했다. 또한 전남 자은도부터 부산 다대포까지의 해역(진도 냉수대 해역은 제외)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이번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경남 사천만과 강진만, 그리고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서해 일부 및 남해 연안의 수온은 8일 13시 기준 27.9℃에서 28.8℃ 정도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수온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

  • 제조업 국내공급 6분기 연속↑…수입의존도 역대 최고
    올해 2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전년보다 1.5% 늘면서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에 출하된 제조업 제품은 줄었지만 수입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제조업 제품 중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7%로 지난 1분기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잠정치)는 112.7로 작년 동기(..

  •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온라인서 신청 가능해진다
    앞으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을 받고자 한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환경부는 9일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나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에서는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등 기존..

  • 기름값·주차료·대리비까지 안 오르게 없네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교통비가 5개월 연속 전년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부터 차량용품, 수리비, 주차료, 대리운전 이용료까지 차량 운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7월 교통비는 1년 전보다 15.3% 올랐다.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지출 목적별로 분류한 교통비는 승용차 등 운송장비 가격, 연료비·수리비 등 개인 운송장비 운영 가격, 철도·도로·항공..

  • 해수부, 10일부터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설에는 26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3억4600만원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는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임금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점검반을..

  • 새만금신항만 부두개발 '첫 삽'…잡화부두 2선석 축조공사 착공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만 최초 화물부두 개발 사업인 '새만금신항 접안시설(1단계) 축조사업'을 10일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해상에 계획된 국내 최초 인공섬식 항만으로 대형부두 9선석을 갖춘 환황해권 물류 중심항만을 목표로 해수부가 개발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0년 12월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 수립 후 방파제 등 항만운영 기반이 되는 외곽..

  • 해양오염 불법행위, 단서만 제공해도 포상금 준다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중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현재 해경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선박,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5년간 총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 중 281건(3201만원)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돼 전체 신고 대비 신고포상금 지..

  • 수산과학원, 제주 주변해역서 참다랑어 어린물고기 첫 발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7월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어린 다랑어류가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수산과학원은 작년 7월 제주 동남 해역에서 3~5mm 크기의 참다랑어 어린물고기 6개체를 채집했고, 이 외에 백다랑어 11개체, 점다랑어 2개체, 몽치다래 11개체, 물치다래 4개체 등도 함께 채집했다.다랑어류 자치어는 크기, 서식지, 개체간 변이 등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DNA 분석으로 정확한..

  • 대기·수질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된다
    대기, 수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제가 도입된다.환경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의 범위, 성능인증 절차 및 기준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본격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우선 대기, 수질, 소음, 먹는물, 실내공기질 등 측정..
  • 조선업·농업 등 구인난 업종…외국인력 확대한다
    정부가 조선업·농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확대하고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조선업과 뿌리산업, 음식점·소매업, 택시·버스업, 농업 등 5개는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산업·업종으로 꼽힌다.올해 6월 기준 구인 수는 조선업 4800명, 뿌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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