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인플레로 돈풀기 어려워져… 연착륙 도모해야
    전 세계의 통화정책의 추이를 긴 호흡으로 보면, 국제금융위기의 수습을 위해 풀었던 돈을 서서히 거두어들이다가 코로나19가 터져, 미국 연준 등 중앙은행들이 다시 돈을 푸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초저금리의 돈이 풀리면서 주식과 부동산, 심지어 암호화폐 등 자산 가격이 불붙더니 최근에는 한국(2.3%)을 포함, 미국(4.2%), 중국(6.8%) 등 세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도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이런 인플레 현상의 발생은 이제 풀었던 돈을..
  • [사설] 여야 초선 의원들, 정치판 새바람 일으키길
    여야 초선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초선 의원들이 단체로 당의 쇄신을 요구한 데 이어 청문 보고서 없이 장관을 임명하려는 청와대에 제동을 걸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했다. 정치판에 등장한 이변인데 파벌정치, 기득권 정치, 관록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지 주목된다.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4.7 재보선 참패 후 당의 쇄신, 당내 민주주의 강화, 당의 당·청·정..
  • [사설] 美 백신의 韓 위탁생산, 한미회담서 성과 내길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파트너십이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혔다. 12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였는데 그의 말처럼 백신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과 바이오 생산 능력 세계 2위인 한국이 협력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정상회담을 통해 이것이 구체화된다면, 백신생산 기지로서의 입지가 굳어지고 11월 집단면역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이날 아침 이 문제와 관련된 해프닝이 있었기에 이 실장의 이런 언급이 더 주목..
  • [사설] 민주당, 4·7 패인 조사 무겁게 받아들여야
    더불어민주당이 4·7재보선에서 참패한 요인이 조국 사태, 부동산정책 실패, 검찰개혁, 편 가르기라는 아픈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인데 한 시민은 조국 사태에 “자괴감이 들었다”며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한 반성과 손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국 사태에 발목이 잡힐 줄은 미처 몰랐을 것이다.부동산에 대한 비판도 컸다. “서민으로서 상실감을 많이 느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 [사설] 삼성의 미국 반도체 투자, 韓·美 긴밀해질 계기
    삼성전자가 지난달에 이어 오는 20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대책회의에 초대됐다. 지난달 12일에는 백악관이, 이번에는 상무부가 화상회의를 주재하는데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대미투자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20일 전후 어떤 대미투자 계획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지난달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사회에 필수적인 ‘인프라’라면서 화상회의 참석 기..
  • [사설] 최저임금, '나 홀로' 사장 양산케 해선 안 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이메일 폭탄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9.2%였는데 이는 일본·대만보다 2배 이상, 중국·베트남보다는 3~6%가 높은 것이다.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2018년 16.4%, 2019년 10...
  • [사설] 국정 전반 소상하게 짚은 文 대통령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부동산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말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4.7재보선 패배를 의식한 듯 “죽비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당·정·청 조율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부분 조정하겠다”고 해 획기적 변화는 없을 것 같다.문 대통령은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의 지..
  • [사설] 문 정부, 남은 1년 '규제개혁'에 나서기를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 집중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규제개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할 때 임기 말 ‘레임덕’ 현상도 방지하고 차기 정부의 부담도 줄여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한미 FTA를 추진했고, 문 대통령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참여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바 있다. 규제 개혁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특히 경제에 큰 족쇄로 작용하는 전봇대 규제..
  • [사설] 실리콘밸리에 있는 일류대학이 왜 판교에는 없나
    판교 벤처밸리 정보기술(IT)업계가 더 높은 연봉과 혜택으로 개발자를 모시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개발인력의 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당장의 문제보다 수년 뒤에는 고급인재의 부족이 한국의 IT강국 위상을 흔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프로그래머보다 ‘소프트웨어 리더’를 기르지 못하는 게 더 치명적이라는 얘기다.이와 관련해 하순회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과장은 지난 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는 우수인력..
  • [사설] 국민의 접종 참여율 높일 강력한 대책 내놓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버이날인 8일 “지금은 백신 접종이 최고의 효도”라며 “어르신들부터 먼저 접종을 받으시고 가족도 순서가 오는 대로 접종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로 접종을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은 0.1%인데 발열·근육통 증상이 대부분이니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백신 접종이 효도가 되려면 “이상 반응은 0.1%”라는 정 청장의 말을 믿고 국민이 접종에 참여해야..
  • [사설] '한국경제 경착륙' 피할 선제적 조치 고심해야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돈을 풀어왔지만 그런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에,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재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약간의 금리 인상 필요성까지도 언급되고 있다.특히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의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과열 방지를 위해 “금리를 다소 올려야할 수도 있다..
  • [사설] 청년 목돈 지원, 과연 그럴 재정 여건이 되나
    대선 고지를 향해 뛰고 있는 여권 정치인들의 청년 목돈 지원이 혀를 차게 만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000만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3000만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1억원, 김두관 의원 2000만원. 크게 보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남자’ (20대 남자) ‘이여자’ (20대 여자)를 챙기는 몸부림인데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이 지사는 대학 가지 않은 청년의 해외 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 [사설] 부동산 대책, 세금폭탄 없애고 수요에 부응해야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비교적 진솔하게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한편 종전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정책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쪽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대표가 “아파트 환상을 버리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진선미 부동산특위위원장을 교체했다. 이런 움직임이 부동산정책에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노 후보자는, 자신은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일반 국민의 더 좋은 주거 환경 추구를 나무라는 ‘내로남불’..
  • [사설] "소화제 사망" 대변인 발언, 백신접종 불신만 초래
    백신 물량 부족과 접종 부작용 우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이 4일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는 여경(女警)에 대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소화제를 먹어도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 대변인은 초선 의원으로 의사다. 소화제를 먹고도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있..
  • [사설] 송영길 당대표 '통합과 민생' 메시지 신선하다
    2일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다. 인천시장을 역임한 5선의 송영길 의원이 새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송 대표는 3일 취임 후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방명록에 업적을 기리는 글을 남김으로써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그는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꾸어 민생에 집중할 것임을 선언했다. 매우 신선하다.특히 그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백신, 반도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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