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왜 민심이 돌아서는지 성찰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후 법조계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당의 지지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급락하는 여론조사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총선 이전과는..
[사설] 中 장비 통한 軍 정보유출, 심각한 안보문제
육군에 납품될 중국산 폐쇄회로TV(CCTV)에 군사 기밀을 빼돌리는 악성코드가 심어진 게 밝혀져 충격을 준다. 29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이 중국업체로부터 납품받을 215대의 CCTV에 동영상을 중국 쪽 서버로 유출..
[사설] 秋·尹 참석 진실규명 국회청문회 열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헌정사상 최초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검찰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25일에는 법리분석 전문가들인 대검 연구관들이 반발했고, 추 장..
[사설] 노동이사제, '제도 보완' 하면서 추진돼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5일 노동계가 요구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직무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급제도 도입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
[사설] 왕이 방한, 발목 잡힐 약속은 하지 말아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25일 서울에 왔다. 오늘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27일에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박병석 국회의..
[사설] 종부세, "국가에 월세 내는 기분" 들지 않게 해야
올해 종부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대상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4만9000명(25.0%) 늘었다. 고지 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216억원(27.5%) 증가했다...
[사설] "탈탄소 위한 탈원전 속도조절" 적극 검토해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기후회의, 위원장 반기문)가 23일 미세먼지와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을 2045년까지 제로로 감축하자면서 석탄발전의 대용으로 원전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공식적으로 2..
[사설] 대북문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서두를 필요 없어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장면”이라고 하면서도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 선봉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를 소망..
[사설] 재난지원금, 피해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4일부터 수도권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설] 민노총, 코로나19 유행 중인데 파업 자제해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은 저지하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압박한다는 게 명분이다. 하루에 200~3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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