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국민을 해상서 불태운 악랄한 김정은 정권
북한이 서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상부 지시로 살해한 뒤 해상에서 기름을 부어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방부는 24일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사설] 코로나 위기인데 '소송 리스크' 충격까지 안기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운 재계가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의 재검토를 여야 정치권에 호소하는 와중에 정부가 기업들에 엄청난 ‘소송 리스크’를 안길 입법을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사설] 한반도 종전선언, 취지 좋지만 조급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미국 현지시간 22일) 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계의 길을 여는 문이 될..
[사설] 임차인 지원한다고 임대인 권리를 침해해도 되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23일에는 법사위 24일에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사설] 김종인, 소통 부족·정체성 혼란 얘기는 없어야
당을 쇄신한다며 당명과 색깔까지 바꾼 ‘국민의힘’이 개칭에 따른 ‘신선함’을 보여주기보다는 당내 ‘소통부족’과 ‘정체성’ 혼란에 빠진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사설] 공수처 출범 강행, 국민의 '독립성' 신뢰 잃어
정부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당은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정의당 등 범여권이 원하는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발의될 예정이다. 건설업 출신이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터진 가운데 나온 법안이라 주목되고 있다. 의혹의 진위를 떠나 이해충돌 방지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사설] '연성' 재정준칙으로 재정건전성 지킬 수 있을까
현 정부 들어와 정부지출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계속 상회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해 많은 재정전문가들이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다. 그 때마다 정부는 OECD국가와 비교해 그런 우려를 반박해왔다. 그런데 뜻밖에 정부가 예산편성 때 지켜..
[사설]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경제, 기업 규제 신중해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소위 ‘공정경제 3법’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돼 기업들은 고심 중이다.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데 ‘규제’ 성격의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 경영에 더 큰 부담을 주기..
[사설] 2030 젊은층에 '기회의 공정' 약속한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 날인 지난 19일 ‘공정’을 37번이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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