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딸 고교 친구들 "세미나에서 조민 본 기억 없다" 공통된 증언 (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씨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딸 조민씨의 친구들이 “서울대 세미나에서 조민을 본 기억이 없다”고 공통된 증언을 내놨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의 속행 공판을 열고 박모씨와 장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씨는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학술대회에 참가한 당시 대원외고 학생으로, 조씨와 함께 문제의 인턴..

  • 법원, MB부부 '논현동 자택' 공매처분 효력 유지
    재산환수 절차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공매 처분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측 대리인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확인 청구..

  • 이동재 "최강욱 글로 '인격 살인' 당해…엄벌해달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을 열고 이 전 기자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 김오수 "'인권보호관'에 중요 역할 요구, 시대의 흐름"
    김오수 검찰총장이 “인권보호관에게 중요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23일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진행한 전국 34개 지검·지청의 초대 인권보호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도 흐름에 발맞춰 실력과 인품을 갖춘 초대 인권보호관들을 전국 고·지검과 지청에 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인권보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이라며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역할의 중요성에 걸맞은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해..

  • "탄핵 심판 위법" 박근혜 변호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23일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3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 변호사 등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된 점, 강 전 재판관..

  • 조국 딸 고교 친구 "세미나에서 조민 본 기억 없다" 증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씨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딸 조민씨의 친구가 “서울대 세미나에서 조민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의 속행 공판을 열고 박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씨는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학술대회에 참가한 당시 대원외고 학생으로, 조씨와 함께 문제의 인턴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 학대·살인 '정인이 양모'…항소심 첫 재판서도 "살해 고의 없었다"
    입양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복부를 밟는 것 외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 "아기상어는 베이비 샤크 표절 아냐"…국내 기업 저작권 소송 1심서 승소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북미권 구전동요를 바탕으로 자신이 ‘베이비 샤크’를 창작했고,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반..
  • 법무부, 전주교도소 집단회식에 사과…"담당자 직위해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크게 웃돌고 있는 가운데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집단회식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22일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회식 관련해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 등에 대해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하..

  • 대검, '함바왕' 유상봉 열흘째 잠적에 형 집행 과정 공개
    대검찰청이 전자발찌를 끊고 열흘째 잠적 중인 ‘함바왕’유상봉씨(74)에 대한 형 집행 과정을 공개했다. 대검이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검찰이 형 집행을 미뤄 유씨의 도주를 야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검은 22일 유씨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받은 지난달 29일부터 그가 도주하기 바로 전날인 9일까지의 집행 과정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이재용, 형기 60% 마치고 '8·15 가석방' 대상…'이재용 맞춤형' 완화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 논의가 다소 잠잠해진 상황에서,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는 등 이 부회장의 사면 내지는 가석방 여부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오른 것이 알려지자, 앞서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한 것을 두고 ‘이재용 맞춤형’ 개선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재용 가석방 시 형기 60%만 복역..

  • 배우 이민호 팬클럽, 홀트아동복지회 위기가정 아동 심리치료비 후원
    배우 이민호씨의 팬클럽이 위기가정 아동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형편이 어려운 민준이(가명, 8세)의 심리치료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홀트아동복지회는 22일 배우 이민호 팬클럽 ‘디시인사이드이민호갤러리’로부터 위기가정 아동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디시인사이드이민호갤러리’는 2016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대기 아동 우유 지원, 위기가정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왔다.이번 후원..
  • 법무부, 하반기 평검사 인사…이르면 23일 단행
    법무부가 올해 하반기 평검사 인사를 이르면 오는 23일 단행할 예정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평검사 인사 날짜와 인사 원칙을 논의했다.검찰 인사가 검찰인사위 개최 당일이나 늦어도 1~2일 이내에 발표된 전례로 볼 때 발표 시점은 23일 유력시 된다. 부임 시기는 8월 초다.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21일 평검사 531명에 대한 전보·신규임용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하반기 인..

  • [오늘, 이 재판!] '서울대 연구소' 법인카드 내 카드처럼 사용…法, 집행유예 선고
    서울대학교 연구소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2017년 4월 서울대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간접비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허위로 회계 처리를 해 총 135회에 걸쳐 3400..

  • 대법 "'부당보험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 5년 적용해야"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시효는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와 아들 B씨는 2005년 3월 B씨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B씨는 안면신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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