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영상] "우리가 정인이 엄마다!" 법원 앞 간절한 외침 "사형" 하지만 아쉬운 결과에 눈물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몇 달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檢,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555억원 횡령·배임 혐의
    검찰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지 10개월, 이 의원이 구속된 지 16일 만이다.이 의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

  • 檢,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징역 1년6개월 구형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4시 열린 이 전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전 연예기획사 대표 1심서 징역 4년 선고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브로커로 활동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씨 등 3명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4년,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 박범계, 조남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대검찰청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이 지검장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에 조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 1·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앞서 박 장관은 전날 이 지..

  • 법원, '정인이 학대'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몇 달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 '수사 외압' 이성윤 사건, 차규근·이규원 재판부 배당…병합 가능성 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14일 이 지검장 사건을 선거·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아직 재판부 배당까지만 이뤄진 것으로, 이 검사 등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다만 두 사건 모두 김 전..

  •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지위 유지…法 "자사고 취소처분 위법"
    법원이 서울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 박탈과 일반고등학교 전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자사고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법정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

  • '성추행 피해'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김 판사는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 검사와 안..
  •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공개에…"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공개와 관련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감찰을 진행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더 묻지 말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박 장관은 전날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자 일부 언론을 통해 ‘심각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박 장관이 언론 보도 경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나 감..

  • '숙취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음주운전 4번째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씨(40·본명 조수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채씨는 2019년 3월26일 오전 6시께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 조국·박상기까지…李 공소장에 적시된 '삼위일체' 이규원 수사 무마 압력
    청와대와 법무부·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하나로 뭉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수사 대상인 이규원 검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무마 시도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다.우선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대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 이성윤 공소장에 드러난 '수사외압' 정황…"이 보고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확인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전방위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조치가 이뤄진 지 3개월 되는 시점인 2019년 6월부터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왔다.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무단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

  • '피고인 이성윤' 지키려는 박범계의 '관할권 무리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자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켜주기 위해 연일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나 징계 등에 대해 선을 긋는 한편, 이전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관할권을 지적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이 지검장은 지난 12일 기소된 당일 연가를 낸 지 하루만인 13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이 자신을 둘러싼 거취 논란에 대해 별다른..

  • "아는 변호사 없어도 괜찮아요"…꽉 닫힌 법률 시장도 변하나
    ‘변호사 3만명 시대’를 코앞에 두고 법률 서비스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법과 기술이 결합한 리걸테크(Legal-tech)가 법률 시장의 플랫폼화를 주도하며 누구나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국내 스타트업이 선도하는 리걸테크 산업은 단순히 변호사 검색뿐만 아니라, △법률 검색 △법률문서 자동작성 △판례 및 법령 제시 △법률 자문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 로앤컴퍼니가 출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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