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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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측 주도로 세운 노동조합, 법적 지위 가질 수 없어"
사측의 주도로 세워진 노동조합(노조)은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인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노조 설립 무효 확인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한 최초의 판시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과 유성기업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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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대법 "정당한 사유 해당" 첫 무죄 (종합)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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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대법 "정당한 사유 해당"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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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정당한 사유" 첫 무죄 확정 (속보)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정당한 사유” 첫 무죄 확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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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시간' D-150…주요 사건 수사 '산 넘어 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25일로 150일 남게 됐다. 남은 150일 윤 총장은 산적한 정권 관련 의혹 수사로 인해 청와대·법무부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검찰 인사과정에서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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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기일 변경…"추후 지정"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이 연기됐다.헌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3일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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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벌금 80만원형 확정…의원직 유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58)이 1심의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김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며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김 의원에게 선고했던 벌금 80만원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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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성추행 혐의' 힘찬,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하지만 당당히 걸어서 집으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은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힘찬은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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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강제추행' 아이돌 B.A.P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비에피(B.A.P) 출신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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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상인물'에 발기부전약 처방전 써준 의사 벌금형 확정
의사가 가상인물 명의로 된 처방전을 제3자에게 발급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마취과 전문의인 A씨는 지난 2016년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의 부탁을 받고 발기부전 치료제의 처방전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발급해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 약품을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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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금호아시아나 본사 등 압수수색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계열사인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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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양승태 코드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탄핵심판에서 주심은 검토 내용을 정리하고 재판관 토론 때 쟁점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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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 별세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4세.고인은 사법시험 2회로 광주고검장, 수원지검장, 전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서부지청장 재임 당시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공직 생활을 마친 뒤에는 한국외국어대 법과대학 석좌교수, 대한민국을생각하는호남미래포럼 이사장 등을 지냈다. 장례식장은 삼성서울병원 19호실, 발인은 26일 오전 6시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화순씨, 자녀 김남은(GS칼텍스 지속경영실 부장)·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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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국수본 등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 필요 (종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3일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수사기관들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고 업무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협력과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김 청장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처장은 자신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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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에 '수사권' 이례적…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 기소하나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47·사법연수원 30기)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는 인사를 내면서, 수사·기소 권한을 부여한 것을 두고 23일 검찰 내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다음 달 22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전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게 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면서 ‘검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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