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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한동훈 "사법방해 최대 수혜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백현동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라며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석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하위.. 2023.09.21. 16:51

강제추행 판단 기준 40년 만에 완화…대법 "'유형력 행사'만으로 충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거가 곤란한 정도'로 규정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40여년 만에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A씨는 "만져달라", "안아봐도 되냐"며 자신의 사촌 동생(女·15)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2023.09.21. 15:39

'상습 마약' 유아인 두 번째 구속심사 마쳐…돈 다발에 맞기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두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 및 지인 최모씨(32)의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을 돌며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2023.09.21. 14:24

檢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죄의식 없어"
불법 대선 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9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돈 준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이다. 한 사람은 명백히 거짓말.. 2023.09.21. 14:01

檢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불구속 기소…"범행 인정하고 반성"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1일 전 전 대통령의 손자인 피의자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3월17일 미국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3월28일.. 2023.09.21. 11:56

[오늘, 이 재판!] 대법 "숙박예약 플랫폼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아냐"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네덜란드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대법원은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 2023.09.21. 11:40

'2명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연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40대 공범 B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2023.09.21. 11:01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은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능미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 2023.09.21. 10:48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이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장변경허가 절차 등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 2023.09.21.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