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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15년 전 성범죄 자백한 유서…대법 "증거능력 인정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자백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그 내용이 구체적인지와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해 유죄..

[보특법 논란] 법조계 "부정의료업자에 의사면허 취득자 제외해야"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및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법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특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피하고 간호사 역할 확대에..

[의료대란] PA간호사 법제화 눈앞…"보특법·의료법 개정 같이 가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형준·임상혁 기자 =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및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법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특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

'인천 2인조 택시강도'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 사람..

[로펌 zip중탐구] 김앤장·린이 말아주는 가상자산의 미래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미국이 처음 (비트코인을) 현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고, 홍콩도 상장 허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승인한다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요?" 정계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

[속보]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속보]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HD현대인프라코어, K2 국산 전차 엔진 정산금 항소심 승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HD현대인프라코어가 K2 전차 엔진 개발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전날인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K2 전차에 탑재된 1500 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

[오늘, 이 재판!] 주사 잘못 찔러 숨진 영아 '병사'로 기재…대법 "허위진단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사망진단서에 '외인사(사고사)'를 '병사'로 잘못 기재한 대학병원 전공의에 대해 곧바로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

'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전해철 前보좌관 실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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